노동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기업은 긴장 중? 기업 무너질까? 현장 혼란? 노란봉투법 통과! 노란봉투법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 남용을 막는 것입니다. 그동안 파업이나 노조 활동 과정에서 기업이 노동자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했거든요. 이런 손배소가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용자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것이에요. 기존에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원청도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안 이름의 유래는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시민들이 보낸 노란봉투에서 나왔어요. 당시 많은 시민들이 노동자들의..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