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2)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업만 쥐어짜는 정부 정책 이대로 OK? 기업은 필요할때만? 이중적 정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의 대표적인 총수들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습니다. 이들은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 일정에 동행하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국 내 투자 확대,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에요. 각 그룹 CEO와 주요 경영진이 모두 동행한 것은 최근 국내외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한국 재계가 단결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데요. 이번 사절단 방문은 대한민국 경제를 대표하는 인물들의 전면적인 협력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죠. 국가 경제의 위상을 알리고 글로벌 협력을 넓히기 위한 중요한 순방이라고 평가됩니다.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기업은 긴장 중? 기업 무너질까? 현장 혼란? 노란봉투법 통과! 노란봉투법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 남용을 막는 것입니다. 그동안 파업이나 노조 활동 과정에서 기업이 노동자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했거든요. 이런 손배소가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용자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것이에요. 기존에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원청도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안 이름의 유래는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시민들이 보낸 노란봉투에서 나왔어요. 당시 많은 시민들이 노동자들의.. 이전 1 다음
